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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에게 11억7천만원 배상해야…피해자는 재판 중 모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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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12-2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소송'도 이겼다…"日 기업이 배상"(종합)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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